연금개혁, 국민팔아 잇속 공무원 맞나

▲ 김흥기 교수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인상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집단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포퓰리즘이자 정치권이 국민연금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하고,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의 2배인 18%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9%의 보험료를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2배의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또 다른 세금이나 다름없다. 특히 칠포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에게 2060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가능하면 안내고 안 받고 싶은 계륵 같은 존재이다. 청년들에게 그들의 적성을 깨우쳐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

게다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50년 인구구조는 완전히 역 피라미드 형태를 띄게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80년 4%에서 2050년엔 3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00만에서 2200만으로 40%나 감소한다. 역 피라미드 구조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인구의 감소와 피 부양계층의 증가로 현재의 젊은 세대에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기득권층인 노장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청년층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인구수가 적고 투표율도 낮다. 젊은이들의 미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족방뇨(凍足放尿)식 해결책은 극단적 세대 이기주의이다.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50년 인구구조는 완전히 역 피라미드 형태를 띄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같은 세대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은 승자가 없는 패자의 게임이다. 청년들이 누구던가 바로 기성세대의 자식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한 집안에서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인구구조에 기인한다.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연금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는 줄어드니 가격(=부담)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 GDP 등 다른 경제 지수들과 달리 인구는 이미 결정지어져 있다. 2014년에 태어난 약 44만 명의 국민들이 2050년이 된다고 50만 명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연감소분 만큼 감소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청년들에게 살기 힘든 나라라는 반증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200년 후에는 지구상에 한국인이 겨우 몇 만 명 남는다는 암울한 결론에 도달한다. 정부와 국회 스스로가 청년층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근간인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땅의 부모와 기성세대들은 ‘선량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듯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는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한다.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김흥기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 '태클'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