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간선거 결과 관련 연설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에너지 지원 조항' 등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게는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펜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에서 다수당 탈환이 예상되는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에너지 투자·지원 확대를 비판하며 IRA에 맞서는 법안 및 의회 차원의 IRA 조사를 추진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현재 미 정계에서 IRA 개정 여부가 중간선거 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법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양자간 첫번째 의제로 예상되고 있지만, 두번째 의제로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IRA 개정 이슈가 손꼽힌다.
지난 12일 오후(현지시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IRA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좀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 문제(IRA)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여러모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양 정상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눌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13일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도 각각 갖는다.
연쇄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은 다음 일정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늦게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IRA에 대해 어디까지 얼마나 깊은 논의를 나눌지, 실효성 있는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