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 판매 라임펀드 손해배상 비율 '최대 70%'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 및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으며,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투자자 A씨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이 인정돼 7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일반투자자 B씨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65%의 배상비율이 나왔다.

분조위는 은행 판매직원이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는 B씨의 말에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5∼7월 '라임 Tops2 밸런스9M 1호' 등 라임 국내펀드 4개와 2019년 3∼6월 라임 CI 펀드 2개를 판매한 바 있다. 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됐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다른 사모사채 펀드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경남은행의 라임 펀드 환매 중단 규모는 총 210억원이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