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 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의료시설로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먼저 활용하게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기존의 1.2배까지 늘려줄 계획이며,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곳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완화한다.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필요 의료시설에 투입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장애인 의료시설, 치매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병원이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게 할 방침이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격리·치료시설로 사용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하는데, 서울시는 콘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을 할 공간과 의료진 휴식 공간 등도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국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외에도 다수 병원에서 서울시의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시내 종합병원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할 수 없는 병원은 21곳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21곳이 모두 증축하면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럴 경우 늘어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총면적은 9만 8000여㎡로,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전폭 지원, 코로나19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