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본 청사 외에 4개의 '외부 임차 청사'를 운영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현재 서소문2청사, 무교청사, 프레스센터, 청계별관 등의 임차 청사를 사용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매년 2.5% 이상 인상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과다 지출'이라며, 내년도 예산 증액분 약 15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소문2청사의 경우, 지난 2020년도에 임차료를 매년 2.5%, 관리비 3%를 인상하기로 계약한 것은 '불공정 계약'이었다"며 "임대차보호법상 2년에 5%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토록 돼있으나, 4개 임차 청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소문2청사의 경우 지난해 임차비용은 145억원으로 전년보다 26.9% 증가했고, 올해는 10.8% 늘어난 160억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171억원으로 11억원 인상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임차료 면제 기간을 감안한 단순 임차료 증액은 작년에는 전년 대비 25억원(38%), 금년에는 14억원(15%)이나 인상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매년 2.5% 이상 오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기에, 4개 청사 임차료를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내년도 증액 예산안 15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김 의원은 "흩어져 있는 4개 임차 청사를 통합한 신청사를 건립하거나, 청사 매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