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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양극화대책, '안심소득'에서 '안심대출'로 확대될 듯

2023-02-17 10:5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양극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기존 '안심소득'에서 '안심대출'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실제 가구소득을 비교,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현재 구체적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마무리하고, 1차로 1만 5000가구를 선정해 16일 발표했으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 최종 1100가구를 선정, 7월 11일 첫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이어 오 시장은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으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과의 대담에서 "안심소득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플랜B'를 고민 중"이라며 "유누스 의장이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새로운 실험을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로, 유누스 의장은 지난 1976년 이를 위해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현 기초수급 제도와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미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 민관이 협력해 무담보 대출을 해줘 그분들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위소득 50% 아래, 기존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또 다른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여러 비교 실험을 통해 어떤 것이 더욱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는지, 과학적·실증적으로 검증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성시킨 뒤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또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사업인 '서울런'과 관련해서도 "2단계를 고민하는 중"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교과과정에 대한 학원 프로그램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병행해 학습 욕구를 자극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통해 큰 인생의 변화를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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