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 금융 리스크 발생 위험…규제 필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두고, 새로운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빅테크 규제체계를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정보기술(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증대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빅테크의 특성으로 예기치 못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하며,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빅테크와 관련된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예금 쏠림 사례처럼 리스크 관리를 실패하면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를 언급하면서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상품 추천 시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들이 채택하는 빅테크 관련 규제체계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위험관리·내부통제 역량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성과 및 과제 등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를 발표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가 출시한 대출비교 플랫폼 등이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빅테크를 향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도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단기적으로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 중심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빅테크에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하는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향후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