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수십조 이자수익 문제…업계 강요하지 않을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급등으로 촉발된 은행권의 수십 조 단위 이자수익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호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이자수익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처럼 업계를 강요하는 식의 행정은 펼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23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금리 급상승 국면에서 은행들이 수십 조원에 달하는 이자수익, 그리고 그 중에서 증가된 부분만 해도 수조원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과연 정당한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발생한 이익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 지에 대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현상 진단이 있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은행권의 이자수익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정 은행들을 강요해서 유도하기 보다 제도적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인식이 맞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해라, 어떤 행동을 하자는 식의 관치는 할 생각도 없고, 그것 만으로 저희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횡재세 논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기에 정책적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한다면 살펴볼 수 있다"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행권의 금리감면 및 사회공헌 확대)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횡재세 부과)까지 논의가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바람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과점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터넷은행을 '메기'로 풀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해 '추가 은행 설립'도 하나의 방안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단순 은행 갯수의 문제보다 경쟁환경의 부재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은행) 갯수가 몇 개면 경쟁적이고, 몇 개면 경쟁적이지 않다'는 식의 접근은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좀 더 환경을 경쟁적으로 만들 개선할 부분이 최소 몇 가지는 보이기에 그 부분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단계이기에 각 어떤 한두 개의 특성화 소규모 은행보다 실정에 맞는 전문화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도 (간담회에서) 제언해줬다"며 "(TF는) 인터넷은행들이 너무 빅테크 고유의 방식에 종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들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도 이자·수수료율을 손질하기 위해 관련 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신용융자이자율은 금리가 오를 때 따라서 빨리 올랐는데 일부 떨어지는 국면에는 조정이 안 되고 증권사 간 서로 인하 내지 조정 방향에 대해 눈치보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은행보다 금리산정체계 방식, 그 과정에서의 경정요소 등에 대해 과거 법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