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AI 시대, 체계적 제도 필요…정부·기업·국민 돕겠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인공지능(AI) 시대에는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는 등 인터넷 시대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외 인공지능 제도화 및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터넷 시대에는 별다른 질서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NIA는 첨단 기술을 정부와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AI 기술 전반에 대한 분석을 단행하는 등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NIA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한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총 691종의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에 대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해상 교통 뿐 아니라 △산재 의료 △저수지 수위 변화 △의약품 수급을 비롯한 분야에서 민·관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 마련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전문가들로 이뤄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운영하는 중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보장 및 모빌리티 분야 보험 등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황 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산업 진흥 도모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정보수집을 비롯한 고위험 영역의 AI 사용 고지 및 그에 따른 증거를 남기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김형준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AI의 위험을 금지·고위험·최소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위험 수위가 높은 AI에 대해 기술문서 작성과 영향 평가를 비롯한 의무룰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리스크에 대한 법적 규제 보다는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기조다. 획일적 규제 대신 개별 분야의 구체적 사례에 따른 규제를 만들고, 오·남용만 막는 등 혁신적인 움직임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5000만 달러(약 66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이 2억5000만 달러(약 3311억 원) 이상인 기업을 비롯한 제한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자체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하는 등 EU 보다 완화된 방식을 채택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역시 AI 인류에게 도움되는 측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미국·영국과 유사한 스탠스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NIA는 국내 규제가 미국·영국·일본 보다는 강하지만, '준수 가능한' 수준의 자율규제를 골자로 하는 등 중간적인 포지션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원장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중 하나의 방법을 정하기 쉽지 않고,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서는 초기 단계인 만큼 신뢰가능한 AI 모델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포지티브로 가는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