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재정건전성 악화…세금 부담 계속 커질 것”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저성장기조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정부의 재정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공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통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정건정성을 키우려는 PAYGO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지만, 국회 운영 상의 난맥과 여야 간의 대립 고조로 인해 법안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국회에 계류된 PAYGO 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석훈 국회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주최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PAYGO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석훈 국회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주최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PAYGO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임했으며 패널로는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발표 자리에서 “복지분야 지출규모는 지난 3년간 연평균 9.1% 증가했으나 재정수입은 큰 변화가 없어 국민의 부담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하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 및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PAYGO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PAYGO 제도는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김용하 교수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안(2014)의 경우, 국회 예산심사 절차를 3단계 하향식으로 강화하여 현 단계의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교수는 이어 “문제는 이런 제도강화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석훈 국회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주최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PAYGO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을 벌이면서 “2020년대 중반까지 모든 세목의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승래 교수는 이어 세율인상의 원칙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세율인상은 오직 담배세 혹은 법인세, 혹은 부가세가 아니라 세목 간 고른 역할 분담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래 교수는 세입의 로드맵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2015년 이후로는 소비과세, 2020년부터 개인소득세, 2025년부터 법인세 부담 증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상보다 재정건전성 위협시기가 더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선거철 마다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복지지출 수요는 추가적 의무지출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기존 전망보다 더 빨리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페이고 법안의 한계를 밝히면서 “PAYGO가 지출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증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훈 교수는 “사회보험료의 조세전환을 생각해볼 만하다”라고 논평했다. 조세와 복지의 결합, 징수에 따른 비용절감, 통일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