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검토 발표 “국제기준 부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인 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방 실장은 “이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됐다”면서 “향후 일본이 최종 방류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지난 4일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IAEA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 실장은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특 태평양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또 방 실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하겠다“며 ”앞으로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