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가상자산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범합동수사단을 꾸렸다.
정부는 26일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소속 30여명의 조사·수사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사진=미디어펜
26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소속 30여명의 조사·수사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수사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정부가 합수단을 꾸린 건 가상자산이 주식·부동산과 함께 중요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까닭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난 2021년 말 기준 43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약 627만명에 달한다. 시가총액은 약 19조원에 달하며, 하루 평균 거래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이지만 현재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지만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이 있는 만큼,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최근 1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수단이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