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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조직위, '무책임·무능' 공무원 폐단 드러냈다

2023-08-11 13:5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파행으로 끝난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놓고, 가장 핵심 문제인 기반시설 부재를 초래한 전라북도의 실태와 맞물려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의 폐단이 주목받고 있다.

무책임과 무능이라는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모양새다.

2017년 잼버리 대회 유치 이후 중앙정부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였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역할은 특별법령 운용,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조직위 구성 및 관리, 재정 및 인력지원이다. 여가부를 주축으로 조직위가 구성되어, 여가부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조직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무책임·무능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6년간 써온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전북 새만금과 마찬가지로 갯벌을 매립한 야영지에서 대회를 열었던 2015년 일본 야마구치 잼버리와 비교하면 일목요연하다.

참가 규모는 새만금 잼버리 4만 5000여명, 야마구치 잼버리 3만 3628명이었고 총사업비는 1171억원 대 395억 6000만원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3배나 소요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건비는 3.2배, 홍보비는 4.7배, 시설비는 5.4배, 정부지원금은 14.4배에 달한다.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과 한일 물가의 상대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비용 격차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개막한 8월 1일 서브캠프에 텐트들이 일부 설치돼있다. 2023.8.1 /사진=세계스카우트연맹 제공



조직위는 이번 사태 내내 입국하지 않은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한 현황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무엇보다 잼버리 조직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크게 확인된 지점은 바로 추경과 후원금 문제다.

잼버리 조직위 및 여가부에 따르면, 조직위가 여가부에게 올해 4월, 6월, 7월 세차례 추경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조직위는 올해 배정된 예산 358억원에서 42%를 늘린 152억원을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잼버리 예산 집행률이 26%에 불과했는데, 예산을 더 따온 것이다.

후원금은 기업과 맞물려 더 큰 문제다. 조직위 및 여가부에 따르면, 조직위는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공식 후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 23곳으로부터 127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반강제적으로 걷은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조직위가 후원금에 대해 영수증 발행도 하지 않아 용처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 입찰에서 투명성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감안해 국가계약법 또한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직위의 이번 후원금 전횡 논란은 감사가 아닌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11일 오후 K-팝 콘서트 및 폐영식을 치르고 나면, 잼버리 대회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당장 정부가 나서서 감찰-감사-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확인된 폐단을 낱낱이 드러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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