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세월호 특조위 예산 미국 9·11의 두배…혈세가 쌈짓돈?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기재부에 청구한 올해 예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벌써부터 방만한 운영과 중복성 낭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진은 지난 5월9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세월호 유족 및 지지자들. 토요일 한낮인데도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구한 올해 예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벌써부터 방만한 운영과 중복성 낭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선박 운항사고를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특조위가 현재까지 선발한 민간 출신 직원 중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조위는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 시민단체, 인권·노동·환경 전문가들로 직원들을 채용했다.

채용 과정에서 국내 모 선급단체 직원이 훨씬 더 낮은 월급을 받는 것을 무릅쓰고 특조위 직원 채용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일도 있다.

이렇게 특조위에는 전문가 한명 없으면서 전문적인 연구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외부에서 진행하겠다는 식이다. 이 때문에 ‘혈세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가 지난 2월17일 기획재정부에 청구한 올해 예산은 160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사 조성비만 49억원에 달한다. 명동 최고 노른자위에 위치한 빌딩 2개 층을 쓸 예정이다. 한시적 조직이 첫 출발부터 겉치레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예산안은 운영비가 48억원, 연구개발비가 25억원, 인건비 22억원, 여비 9억원, 업무추진비 7억원 등이다. 이 중 120명 정원 외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위원·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기고 지급하는 수당이 5억6000만원에 달한다.

특조위가 올해 안에 모두 선발할 계획인 120명 직원들은 절반 이상이 매달 20일 출장을 가고 전 직원이 한달에 15일 야근하겠다며 특근 매식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직원들은 있지만 외국자료 번역, 언론보도 조사, 피해자 지원 조사까지 외부에 맡긴다고 하니 특조위의 활동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여기에 특조위는 이달 초 내년도 예산으로 209억원을 또다시 책정했다. 특조위의 내년까지 예산은 총 369억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9.11사건의 경우 9.11조사위원회가 21개월간 운영기간 동안 1500만달러(약 165억원)를 썼다고 하니 2배 이상이다.

유가족뿐 아니라 전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 사건인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겠다는 특조위에 전문성은 안 보이고 지속적으로 이념 편향적이라고 지적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슬픔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우려에서 벗어나 균형을 잘 잡을 때 ‘한국호’도 비로소 새출발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