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조작 DNA"...'가짜뉴스 처벌 강화' 추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조작 DNA"라고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박성중 의원 주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방송은 뉴스조작, 정부는 통계조작, 대선캠프는 댓글을 조작하는걸 보니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라고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김 대표는 "요즘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 뉴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도 정부가 만든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이번에 조작뉴스를 만들었는데 왜 분노하지 않고 총궐기하지 않나. 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다"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왔는데 사악한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조작뉴스를 만들었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큰일 난다고 외치던 사람이 '회 잘 먹었다'고 글을 썼다.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왜 다 잊혀 가나. 반드시 책임을 물어 확고한 응징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우 걱정이다. AI, 디지털을 이용해서 빛보다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행할 걸로 우려된다.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로 1조원 배상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생긴다고 전제해야 진짜 뉴스가 필터링을 거쳐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선거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라며 "이제 규탄을 넘어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다시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규탄을 넘어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며 "당력을 모아서 오늘 논의 내용을 다 모아서 반드시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에 정말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방송사들이 확인 없이 인용해 보도한 점을 거론,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 귀를 가리고 조작으로 정권을 도둑질하려 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기관방송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인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저는 요즘 뉴스타파로 인한 선거조작 사안을 보면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지하에서 탄식하고 있을거란 생각을 한다"며 "괴벨스 때는 영화, 라디오, 연극 등 연출할 게 별로 없었지만 요즘은 SNS, 유튜브, AI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겨서 엄청나게 많은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마 괴벨스는 자신이 지금 활약하면 독일이 아니라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기술의 진보는 광속이고 법제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69%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상황에서 포털에 대한 어떠한 규제수단이 없다"라며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청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 대응 방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에 "공정하고 평평하고 객관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김장겸 위원장, 당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했다. 발제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