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북러 군사협력 확인되면 독자제재 당연히 가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이 확인될 경우 독자적인 대 러시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 물증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 또 우리나라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협력해 제재 공조를 할 수 있고, 우리 독자제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장 차관은 태 의원의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직접적인 군사지우너 가능성’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한러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가 있는데도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면서 군사협력을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 한미 당국 모두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북한의 탄약 등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장 차관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선 3국이 공감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일정을 조율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연내 또는 내년 초 정도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도 대체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장 차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정부는 오는 11~12월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과 협의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