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백수 100만…의원 늘리자?"…정신나간 새민련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청년 실업률이 11%에 육박하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가 때 아닌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내놓아 당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 내 계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계파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혁신위 폐지론까지 불거졌다.

이종걸 새민련 원내대표 주장처럼 세비 50%를 삭감한다하더라도 의원 한명에게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연 7293만원, 월 600만원 이상이다. 이 돈이면 2016년도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을 기준으로 월 126만270원을 받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을 5명을 고용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7.6%가 ‘세비 50% 삭감을 전제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야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여론을 거스를 것인지 주목된다.

▲ 새민련 혁신위는 지난 26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2:1로 맞추는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 및 현 300명인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 수를 39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사진=미디어펜

국회의원 1명당 세비는 최대 연 1억4586만원으로(2013년 국회 사무처 자료) 국회의원은 달마다 일반수당 646만원과 입법활동비 313만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과 정액급식비 13만원을 합한 1030만원을 받는다.

또 해마다 상여금 성격으로 받는 정근수당 646만원과 명절휴가비 775만원, 회기(최장 200일) 1일당 3만1360원씩 주어지는 특별활동비가 가산되면 의원 1인당 세비는 연 1억4586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세비에서 끝나지 않는다.

세비 외에도 의원들에게는 연 9829만원의 ‘의원실 지원비’ 그리고 급여성 수당인 ‘입법·정책개발비’(운영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로 세분화)가 지급된다. 2012년 한 해동안 해당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총 88억여원(집행액 기준)에 달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국회 의장과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 18개 상임위 및 각종 특별위 위원장 등이 받는 경비다. 다만 개인별 지급액, 용처는 ‘비공개’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장이 월 600만원 이상, 국회운영위원회장을 겸하는 여당 원내대표는 월 4000여만원을 받는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민련 의원은 지난 5월 과거 원내대표 재임시절 받은 ‘국회 대책비’의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져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의원 1명당 보좌진 7명(보좌관 2명,비서관 2명,6·7·9급 비서 총 3명)과 인턴 2명의 급여로 연 3억900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

이를 종합하면 국회의원 1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연간 6~7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 1500여만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 4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세비만을 거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와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 실장은 “특수활동비라든지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활동비는 전부 비공개”라면서 “국회의원 세비가 연 1억원을 넘는다고만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2014년 예산측정 당시 세비 인상 ‘꼼수’를 부리려고 했다”며 “국회의원 급여만이 아니라 국회전체 인건비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모든 직원 인건비를 인상하면서 세비 인상 안을 포함시켰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해 2015년 국회 사무처 인건비(의원 세비 포함)를 전년대비 5.5%(141억원) 늘린 2666억3708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세비 3.8% 인상을 추진했다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공식적인 언급 없이 세비를 2011년 5.9%, 2012년 15.3%씩 인상한 적도 있다. 야당 지도부가 내건 ‘국회 예산 동결’ ‘세비 50% 삭감’ 등 조건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앞서 새민련 혁신위는 지난 26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2:1로 맞추는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 및 현 300명인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 수를 39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에 조경태 새민련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비례대표 포함 의원 정수 늘리기는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행위이다. (비례대표제는) 계파정치 공천장사의 도구로 활용돼온게 사실”이라면서 “시대정신과 국민정서에 맞지않는주장은 안하무인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의원 수 확대의 근거로 유럽권 선진국에 비해 국회의원 1인당 대변하는 국민 수가 많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의원 1인당 국민 대변 수가 59만4000명, 일본은 26만6000명, 한국은 171440명이다. 미국에 비해 중앙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수가 3배 이상 많다”며 “국민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라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