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총선 룰’ 여론전 본격화, 관전 포인트는?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내년 총선 공천에서 여야 공동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카드로 맞서면서 쟁점이 공천 방식에서 선거제 개편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의원 수 늘리기’가 될 것인지 여부와 여야 각 당 내부에서 이 제도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 주된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여야는 여론을 인식해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데 표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비례대표 의원 비중 축소를, 야당은 지역구 의원 축소를 주장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를 내세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비례대표 축소 등 지역구 선거를 통한 의원 선출을 강화할 것을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 야당의 제안대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높이면 지역구 비중 축소가 없을 경우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해 여론을 거스른다는 점 등을 내세워 야당을 공격 중이다.

야당은 ‘거대 정당의 지역주의·기득권 타파’를 강조하며 기존 소선거구제에 석패율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며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 국회에서는 28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등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사진=미디어펜 홍정수 기자

야당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30일 여당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공개제안하면서 의원 수 늘리기라는 비판도 한차례 걷어냈다.

여야는 각자 약점을 안고 있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지난 5월 여당 스스로를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 선거제도·소선거구제 등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라고 밝힌 보고서가 29일 공개됐다. 보고서는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자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져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야당은 이날 김 의원의 의석 수 유지 발언이 공식적인 당론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390석은 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반발에 이내 침묵했다. 문 대표는 27일 정개특위 논의에서도 “지금은 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했으며 혁신위도 아직 의석 수 유지 방침을 공식발표한 사실이 없다.

아직까지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각 당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당 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레대표제의) 입법의회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면서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에 당선된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한 사례는 일일이 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대 야당 비례대표 의원 70% 이상이 지역구 (출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 비례대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김용태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의원 정수에 관해서는 “결국 늘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장우 여당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증가 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당 내 주류임을 시사했다. 확실한 당론은 내달 3일 김무성 대표 귀국 이후 결정될 것으로 봤다.

국회는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제때 치르기 위해 올해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여야가 핵심쟁점에 합의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어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 작업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해서도 여당은 조정 선거구 수를 최소화하면서 자치구·시·군의 행정분할을 일부 허용, 야당은 조정 선거구가 늘더라도 인구하한선을 초과한 자치구·시·군을 단일 선거구로 구성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제 변경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 비례대표 비중 조정 등만 이뤄지는 선에서 그칠 거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