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장친화지수 갈수록 악화…법안 233건 중 71% 반시장적

▲ 자유경제원은 2015년 5일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국회의원, 시장에 얼마나 적대적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권혁철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자유경제원은 2015년 5일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국회의원, 시장에 얼마나 적대적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뿌리 내림에 있어 법률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법률은 국회의원의 찬반투표로 탄생 혹은 소멸함으로 개별 의원의 투표행태를 모니터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유경제원은 2008년부터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해 시장친화성 지수를 발표해 왔다.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지난 1차(2012년 5월 30일~2013년 4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차 평가는 2013년 5월 1일~2014년 4월 30일까지 약 1년 간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개정 의안을 대상으로 기업 및 시장과 관련이 있는 233건의 의안을 선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 233개 의안 중 29.2%(68건)만이 시장친화적이고, 70.8%(165건)가 반시장적인 의안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1차(시장친화적 의안 35.6%, 반시장적 의안 64.4%)와 비교할 때 반시장적 의안이 6.4%나 증가했다.

중요 의안 86개를 선정해 각 의원별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친화지수 최하위 의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9대 국회 2년차의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35.7%로 상당히 반시장적인 결과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새누리당이 3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새정치민주연합(33.2%), 정의당(25.2%)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당별 이념성향을 보면 새누리당(38.3%)은 좌파에 가까운 중도좌파, 새정치민주연합(33.2%), 정의당(25.2%)은 좌파로 분류된다. 시장친화지수 산출대상 19대 국회의원 268인 중 좌파는 69명으로 전체의 25.7%, 중도좌파는 199명으로 74.3%를 차지하며, 중도우파 및 우파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