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오남용”…검사검사, 尹 대통령 공수처 고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이 28일 민생경제연구소와 윤석열 대통령 및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는 이날 오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과 함께 공수처 앞에서 윤 대통령과 이정섭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까닭에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 "우리 법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인 그리고 최경환 전 의원 등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사의 총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죄를 수사하던 와중에 정작 본인도 돈 봉투를 돌리며 엄청난 세금을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도) 그에 해당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에게 적용한 법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누구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게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이정섭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이어 ‘처남 마약 수사 무마’ 개입 혐의로 두 번째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 검사의 경우 핵심 참고인인 처남댁 강미정씨가 남편이 대마 흡연 때 사용했던 대마 카트리지를 임의제출했음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증거에서 배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어제 한 언론에 의해 타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할 때 후배 검사들을 동원했다는 충격적인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라면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 지금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이 일부 타락한 검사들에 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