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최태원 등 경제인 광복절 특사에 거는 기대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북한 침략으로 전 국토가 아수라장이 된 1953년, 당시 대한민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477억 원이었다. 2014년 1485조 원으로 3만배 이상 성장하면서 세계 13위로 우뚝 올라섰다. 1953년 당시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겨우 67 달러였지만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2014년 2만 8000 달러로 420배 증대되었다. 서방국가들의 원조를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여 2014년 5700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출대국이 되었고, 지금은 명실상부한 원조 주는 국가가 되었다.

광복 이후 지난 70년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불황형 흑자, 고령화, 각종 이기주의 등 저성장 경제, 불황형 경제 발전 기조가 스며들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중진국 함점에 빠질 경고등이 켜졌다. 206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거라는 예측과 함께 성장동력에 제동 징후가 보이면서 경제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분야의 4대구조 개혁을 국정과제로 상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면서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기 바쁜 정치인들은 정쟁만 일삼고 있으며, 정부와 노동조합, 재계는 노동개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 투자여력 축소로 고용창출력이 악화되어 청년실업은 해결보다는 더 큰 사회문제로 커질 태세이다. 그러다 보니 광복 70년을 기점으로 무엇보다도 경제분야의 쇄신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업인 광복절 특사와 국민여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27명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치인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 그리고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해 절제된 사면을 단행했다고 평하고 싶다. 정치인을 비롯해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이 제외되어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인 14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아 아직도 반기업정서가 팽배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최근 가족간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생각보다 차갑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롯데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롯데 사태로 다른 기업들까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버렸다. 그러다보니,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단행된 기업인 특별사면을 국민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6천500명을 특별사면했다. 경제인 가운데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14명이 포함됐다. 기대를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사진=SBS 캡처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이 필요해

최근 구글이 지배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지주회사이면서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Inc)을 설립하고 그 아래에 구글, 구글 벤처서, 구글 캐피탈, 구글X로 재편해 검색엔진사업과 웹사업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릭 슈미트는 지주회사 알파벳의 의사회 의장이 되고, 많은 경영진들은 알파벳으로 소속을 옮긴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구글에 대한 경영환경, 실적 등 정보를 얻기가 수월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롯데그룹은 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팀(TFT)을 출범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롯데를 보면서 한국 기업 전체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최대 시장 중국에서 일제히 주력 제품의 가격 인하를 통해 더 이상 늦기 전에 다소 떨어진 점유율을 만회한 후 다시 업계 패자가 되겠다는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저가 업체와 글로벌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를 공개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기업인들의 사면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공격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 70주년과 기업의 책임

광복 70주년을 맞이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경제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
성장, 고용, 복지 등 오늘날 한국경제가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앞장 서야 한다. 고용 창출의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도 기업에게 답이 있다. 정부는 시장원리에 충실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줘야 한다.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글로벌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자 더욱 분발해야 한다.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LG그룹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고 중상을 입은 2명의 우리 군 장병에게 치료와 재활 등에 쓰이길 바란다며 각각 5억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키로 했다. 참으로 훈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휴일기간 동안 기업들은 불꽃축제를 벌여 축제분위기로 승화시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번 특사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경제계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비판보다는 격려, 따가운 시선보다는 성원을 보낼 것이라 굳게 믿는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