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속 증가하던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전년(2021년) 대비 각각 1.1%p, 21만 명 감소했다.
조직률은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7년 만에 떨어졌고, 조합원 수는 2010년 164만3000명 이후 2021년 293만3000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1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으며,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 의결로 해산된 노조는 41개소(조합원 수 1800명), 노조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는 1478개소(조합원 수 8만1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감소 전환에는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조가 전년 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플랜트노조의 경우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줄었고, 건설산업노조도 2021년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감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총 431개소가 신설돼 조합원 수는 7만2000명 증가했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와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소한 조합원 수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노조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 48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소속기업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초기업노조 소속은 164만1000명(60.3%), 특정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기업별노조 소속은 108만1000명(39.7%)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며,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별 노조조직률은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는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고, 전체노조 대상 통계가 아니므로 추세 비교 등 한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노조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조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로, 노조가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와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한 것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