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한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된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을 확보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 선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 기관의 공개시장 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또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현행 규정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이미 포함돼있으나 기술적 문제로 실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항목·배점 등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한은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은은 공개시장 운영 입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 매매 경쟁입찰 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 내용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실제 대상 기관 선정은 오는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시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