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신경제학③] 동반성장의 적, 경제평등주의

▲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

[좌승희 신경제학③] 동반성장의 적, 경제평등주의

4. 개발연대이후의 정책패러다임 (1980년대 중·후반이후)

“경제의 정치화”와 “경제평등주의정책”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경제개혁의 목표는 개발연대 발전동력이었던 집중과 집적을 해체하고 경제적 평등과 균형발전 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반 개발연대 패러다임은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천명함으로써 보다 공고화되었다. 7)

이후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한국의 경제정책은 더욱더 경제민주화와 경제평등을 내걸고 점점 더 평등주의정책체제로 이행했다. 이 시대를 개발연대에 대비해서 “경제의 정치화”시대라 부를 수 있다. 이제 대부분의 경제정책들은 차별화원리를 버리고 성과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평등주의정책, 즉 사회정책으로 변질되어 갔다. 민주정치의 평등의 이상이 경제적 차별화정책원리를 압도하게 되었다.

1) 개발연대이후 평등주의 정책사례

① 대기업이 되면 무조건 규제받아 이제 성공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획일적 대기업규제정책 -> 수출대기업 투자의 해외탈출로 내·외수,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양극화와 좋은 일자리의 해외 유출초래

② 중소기업이면 잘하나 못하나 꼭 같이 지원하여 못하는 중소기업은 더 우대하고 잘하는 중소기업은 역 차별하여 모두 성장을 기피하게 하는 중소기업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반 차별화 중기지원정책

▲ 인류는 19세기 산업혁명과정에서 오늘날의 유한책임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인 기업조직을 발명하였다. 이 조직이 지난 200여년의 세계경제의 산업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현대, LG, SK 등의 대기업집단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③ 열심히 하는 농민을 역 차별하여 농업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새마을 운동정신에 역행하는 반 차별화, 평등주의적 농업지원정책

④ 수도권을 역 차별하는 수도권 규제와 모든 지방을 평등하게 지원하여 역량 있는 지역을 역차별하여 모든 지역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지역균형발전정책

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과 학교를 역차별하는 평준화교육으로 오히려 스스로 도와 노력하는 인재들의 등장을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평준화교육정책

⑥ 노조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키워, 국내투자 공동화를 조장하고 기업의 정규직기피를 초래하여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해온 경영민주화 정책

2) 평등주의정책 패러다임의 결과: 경제양극화

지난 20여 년의 경제성장의 둔화와 경제양극화의 진전 원인은 경제력집중을 청산하고 균형발전하고 경제 민주화한다고 흥하는 국민들을 폄하하는 반 차별화, 평등주의적 경제사회제도를 만들어 내어 국민들의 자조와 발전정신을 약화시켜 발전의 동기를 차단해온 결과이다. 자기의 실패를 사회의 탓, 남의 탓으로 돌리고 국가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는 국민을 양산한 결과이다. 대기업을 탓하는 중소기업, 수도권 탓하는 지방, 부자를 탓하는 국민들이 양산되면 표퓰리즘 민주주의는 평등주의 정책들을 남발하게 되고 경제는 하향평준화 되면서 양극화는 심화된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3%대 아래로 떨어지고 앞으로 지금의 정책패러다임을 못 바꾸면 조만간 영(零)%로 낮아질 것이다(<그림 2> 참조).

▲ <그림 2> 한국경제 잠재성장능력 추이

5. 동반성장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해법

1) 동반성장에서 양극화로

지난 60여년 한국경제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전반 30여년은 연평균 8-9%의 초고속 성장에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분배가 동반 개선되는 양질의 발전을 시현하여, 세계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동반성장국가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경제민주화정책기조가 도입된 1980년대 중후반부터 20여 년은 반대로 성장률은 지속 하락하면서 이제 0% 추세성장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 동반성장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아 소위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경제 불균형의 심화추세가 바로 경제의 균형과 민주화를 추구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2> 참조). 결국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을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실패하는 정책유전자를 복제, 추종해오고 있는 셈이다. 8)

2) 수출기업 내수투자가 동반성장 이끌어

그럼 한국의 개발연대(1960대-1980년대) 동반성장은 어떻게 가능 했는가? 수출주도 성장전략 하에서 성장하는 수출기업들이 수출의 과실을 국내투자로 환원시킴으로써 수출이 국내 내수부문과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당시의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 하에 내수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 당시에는 노조를 지나치게 억압한 문제가 있었지만 1990년 대 이후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적 노조는 없었다. 당시에는 수출을 많이 하여 대기업이 되는 것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점이 되었으며 경제력집중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들의 국내투자를 규제하는 일은 없었다. 당시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수도권규제정책은 없었다. 수출종합상사들이 수출을 늘리는 일은 중소기업들과의 연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수출이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양산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이끈 것이다.

3) 수출 대기업에 대한 투자규제가 양극화 초래

오늘날 그럼 왜 양극화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동반성장이 안 되고 있는가? 근로자를 위한다는 전투적 노조방치,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대기업 국내투자규제, 작기 때문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지방을 위한다는 수도권규제 등 경제적 약자를 더 우대한다는 재분배적 경제균형과 경제민주화정책들이 결국은 투자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국내고용회피자동화투자를 과도하게 조장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는 해외에 팔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투적 노조와 투자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중소기업들은 성장하기보다 작은 기업으로 안주해온 한국경제가 좋은 일자리부족과 경제하향평준화 속에 경제양극화에 봉착하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결과이다. 사회정의나 공정 혹은 경제평등을 위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된 대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나 노조편향정책들이 경제적으로는 수출·제조대기업들의 국내투자 공동화와 과도한 자동화나 자본투자를 초래하여, 결국은 국내 일자리감소, 국내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에 대한 수요기반 잠식을 초래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양극화와 성장과 분배의 괴리현상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주영 현대창업주, 이병철 삼성창업주, 박정희 대통령(왼쪽부터). 한국은 개발연대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World Bank, 1993).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수출주도성장이 불가피한 한국경제상황에서, 수출증대정책은 이론적으로 내수위축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여기에다 수출수익의 국내투자환원이 차단되면서 내수가 이중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20여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국경제의 내외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제조대기업들의 수출수익국내환원을 통한 내수투자 활성화가 그 전제조건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제적 차별화정책을 통한 기업투자회복과 일자리창출이 동반성장의 해법

(1) 기업의 내수투자활성화로 자본주의경제 낙수효과 살려내야

동반성장은 자본주의경제의 본질이라 했다. 다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발전하는 동반성장은 바로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落水效果)를 통해 실현된다. 요즘 인기 있는 주장중의 하나는 자본주의경제의 낙수효과가 실종됐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분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차 대전 이후 지난 60여 년간 세계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동반성장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강화하는 등 자본주의를 수정하기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오히려 양극화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의 강화를 얘기하기에 앞서, 그럼 왜 재분배, 평등주의 정책체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미 앞에서 인센티브가 차별화되지 않은 재분배, 평등주의정책 자체가 낙수효과 차단의 근본원인임을 지적했다.

낙수효과의 차단과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다. 우선은 낙수의 원천인 댐이 고갈되어 하류마저 고갈되는 경우처럼 땜을 채울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정체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땜에 수량은 있으나 수문이 닫히거나 수로에 누수가 심해 하류가 고갈되는 경우처럼 기업들이 투자는 하지만 투자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경제에 대한 낙수가 빈약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셋째로는 땜에 수량도 많고 수문도 열려 하류에 수량은 넘쳐흐르나 물을 이용할 생각이 없는 경우처럼 성공노하우가 사방에 널려 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자조의지가 빈약한 경우이다. 이들을 일컬어 낙수차단효과라 부를 수 있다.

첫째 문제는 대개 정부의 대기업규제, 수도권에 대한 규제, 반 기업이나 반 부자 정서, 과도한 전투적 노조활동 등으로 기업의 투자를 막고 부자들의 지출을 막고 도시의 성장을 막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경제성장의 유인을 죽이고 나아가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출제조대기업들이 수출성과는 좋고 투자여력은 있으나 국내투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기업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로 수출수익이 국내투자를 통한 내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의 낙수가 안 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의 문제는 획일적 반 차별화 중소기업육성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나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자조가 아니라 국가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이념에 빠져 있는 경우이다. 흐르는 물을 손수 떠 마시기보다 정부가 떠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무도 노력할 생각은 없이 정부가 해주기만을 요구, 기대한다.

오늘날 한국의 소위 양극화문제는 대기업과 같이 투자할 능력이 있는 가진 자의 투자는 막고, 중소기업과 같이 투자할 능력이 없는 자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균형되고 평등한 경제가 된다고 “좋은 성과보다도 나쁜 성과를 우대하는” 정부의 잘못된 평등지상주의정책 때문에 생기는 낙수차단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발(發) 인재(人災)라고 생각한다. 해결책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법 앞에 평등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제주체들이 대접받는 경제적 차별화원리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흥하는 이웃들이 보다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경기규칙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경제양극화해법은 결국 수출·제조대기업들이 수출과실을 마음껏 국내투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대·중기 상생도 결국은 자본의 공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 간 자본협력을 막는 대기업들의 지분투자나 M&A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동반성장이 가능해지며, 중소기업, 저소득계층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경제적 성취에 따라 차별화해야 발전의 동기를 살려낼 수 있다. 역으로 지금의 평등주의정책들을 지속·강화하면, 결국 모두 더 어려워지는 경제 하향평준화와 양극화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2)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투자활성화 전략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이 우대받는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름없다. 대기업규제와 수도권규제, 전투적 노조문제를 풀지 않고 대기업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득권노조문제를 풀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없다.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지 않고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할 방법도 없다. 신규고용 없는 대기업자본(재)투자마저도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증대를 통해 고용창출의 원천이 된다.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만이 양극화의 해법이다.

“투자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억제하여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치권이나 일부 학계의 궤변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 동안 이들 궤변의 배경논리는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폐해를 막아야한다는 논리인데 이 문제는 투자규제가 아니라 투자자유화를 통한 경쟁촉진으로 경제력남용의 유인을 차단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 동안의 대기업투자규제는 실제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심각하게는 대기업들간의 상호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대기업들의 해당분야 독점력을 강화시켜 주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차단하여 낙수효과의 원천인 저수량 자체를 고갈시켜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기업정책의 목적은 성공을 통해 축적한 경제력을 남용할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지 투자를 통한 성장의 유인까지 차단하여 국민경제의 동반성장의 원천마저 차단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력이나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항상 남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경제유인이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경제력 남용의 유인은 경쟁자가 많을 수록 더 쉽게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백해무익한 투자규제보다도 대기업들간의 상호진입을 자유화하고 담합을 방지하고 새로운 대기업들을 유치 혹은 육성함으로써 대기업부문에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정책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투자자유화 정책은 모든 대기업들을 서로간의 실제 및 잠재 경쟁에 내몰아 성장의 유인을 극대화함으로써 대기업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수요기반강화 등을 통해 양극화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독점력약화는 물론 독점력 행사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유화정책은 대기업들간에 경쟁을 촉진하여 경영실패의 위험성을 높힘으로써 한국 대기업들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라 불리는 소위 부실한 2-3세에 경영권을 세습하는 문제나 연관중소기업들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거나 혹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태등을 교정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9)

평등주의정책이라는 포퓰리즘 정치에 의한 경제정책의 오염을 씻어내고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원리에 따라 경제제도와 정책을 개혁해내는 것이 오늘날 한국경제가 부딪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지만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