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유감 표명했는데…'내부의 적' 응답하라!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유감 표명’이 유감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기나긴 마라톤협상 끝에 남북 합의문이 도출됐다. 남북 합의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의 유감 표명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불만족을 넘어 혐오하기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막후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에 나섰던 김관진 실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남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성급했다고 비춰진 점이 아쉽긴 하지만, 끌려 다니는 협상이 아닌 주도하는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

사실 남북과 같이 62년간 대치하며 전쟁 준비를 해온 나라에 있어서 ‘사과’라는 표현은 전쟁에 이겨 항복문서를 받지 않는 한 힘들다. 남북 접촉의 성과가 이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나오기는 힘들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이번 남북 합의로 우리가 얻은 것은 잠시 간의 ‘긴장완화’다. 이번 합의에 대한 평 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북의 태도 변화 또한 지켜볼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언제라도 필요시 북의 위협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남북 대치와 긴장 완화…진정한 수확은 국민들의 일치단결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이번 남북 대치와 긴장 완화 국면에서 거둔 진정한 수확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일치단결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었다. 생필품 사재기 등 시민들의 동요는 찾을 수 없었고 모든 이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의 못된 버릇을 고치자”는 여론이 우세했다.

▲ 일촉즉발의 최고조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던 남북 최고위접촉이 25일 새벽 ‘무박 4일’의 긴 마라톤협상을 끝냈다. 북한의 '유감 표명'을 포함한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뚝심'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브레인'이 환상의 콤비를 이룬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사진=통일부 제공

젊은이들에게서는 일전불사의 확고한 신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서부전선 육군 병사들은 전역을 스스로 미루는 사례가 이어졌고, 북의 도발에 화난 2030 예비군들은 군복을 꺼내놨다며 인증하기도 했다. 예전 천안함 폭침이나 광우병 사태에서 목격됐던 SNS 음모론은 힘을 못 썼다.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킬 것’이라는 외침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울렸다.

지금의 2030세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이번 지뢰·포격도발을 겪음으로써, 1987체제의 386세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82%가 “지뢰·포격도발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받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은 호도되지 않았으며 우리 국군에 국민들은 신뢰를 보냈다. 이번 북의 도발과 긴장 어린 대치 상황은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대북 억지력과 협상력을 키우는 기회였다.

재발방지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는 누군가와의 대화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힘이 강고할수록 상대방이 알아서 대화에 응하기 마련이다. 이번 남북 접촉 및 긴장 완화는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의적절하게 잘 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군전력과 한미동맹, 한미 군사력의 우위 때문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교훈은 하나다. 재발방지는 북한에서 약속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위기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약점을 메우고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 우리 군은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과는 별개로 북의 위협에 대응해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휴전선 너머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은 북한군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발령한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전력을 과시했다./사진=연합뉴스

DMZ를 지키는 군인 장병들의 다리가 다시는 날라 가지 않도록 CCTV, 적외선 감지, 열 감지 등 각종 정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GOP 초소 전역의 지뢰탐지 및 제거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해군의 음파탐지기를 정비하고 잠수함 전력을 보강해 북의 잠수함 어뢰 같은 비대칭 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정치인들

이번 남북 접촉 및 긴장 완화에 있어서 국민들 대다수는 정신을 차리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치인들 몇몇이 눈에 띄기도 했다. 북한이 먼저 포격을 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퍼트리면서, 남북대결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는다며 박근혜 정권을 비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당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서울시 메르스방역본부장을 자임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문재인 대표와 달리) 이번 남북 긴장과 접촉 회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우리 군이 최고경계태세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박원순 시장은 북한이 우리나라에 가한 온갖 위협에 대해 변명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호언장담대로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수 있는데 말이다.

▲ 지금의 2030세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이번 지뢰·포격도발을 겪음으로써, 1987체제의 386세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82%가 “지뢰·포격도발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사용중인 122mm 방사로켓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병기고와 식량창고에 불을 지르며 성문을 여는 것만이 이적 행위가 아니다. 민심의 혼란과 소요를 일으키는 것도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트려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내부에서 의심의 싹을 틔우는 자야말로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은 배제되어야 한다.

여든 야든 ‘대화’만을 내세우며 북한에게 어떤 돈을 쥐어주고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자들에게 고한다. 향후 군 전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온갖 조치에 딴지 걸지 말길 바란다. 북한의 위협 방지,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과 협상력은 강한 군사력에서 나온다. 철저한 한미동맹 강화 또한 전제조건이다. 상호 간의 신뢰구축은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행동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만 이를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꿈꾸는 이상은 언제나 피와 땀, 무력이라는 수단으로 보장되었다. 현실을 직시하라.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