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갈라진 민주당, 결국 쌍특검법 부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사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내홍 수습을 위해 ‘쌍특검’(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여투쟁으로 내부 결집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갈등과 국민의힘의 현역 불패 공천으로 쌍특검법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만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본회의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50억 대장동 클럽 관련된 두 개의 쌍특검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지를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밀실 공천 논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통보 등으로 내홍이 확산되자 시선을 분산하고, 대여투쟁으로 결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쌍특검법을 활용한 결집 시도는 일회성 처방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이 더욱 흔들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쌍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3분의 2(198명)이상 찬성이다. 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등 야권 성향의 표를 최대 결집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81표가 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으로부터 17표 이상 이탈표를 확보해야 쌍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재의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 윤곽이 잡힌 뒤를 검토한바 있다. 공천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최근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는 이른바 ‘현역 불패’ 공천을 이어가며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됐다. 

반면 민주당을 이탈하는 비명계가 쌍특검법에 반기를 들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재의결이 익명으로 진행 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같이 ‘반란표’를 재현함으로써 이 대표에게 쌍특검법 부결 책임을 제기하고 리더십을 흔들 계기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창환 장안대학교 교수는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 내부 상황을 제외하고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표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아 이탈표가 10표도 채 되지 않을 것이고 쌍특검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로부터 발생하는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많아도 6표 미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리더십에 상처가 가지만, 문제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 대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라며 “민주당이 공천 내분으로 자멸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