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높은 수산물 물가 지속 등으로 수산식품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수산물 50% 할인 행사를 매월 시행하고 오징어와 고등어 등 국민 선호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늘려 적기에 공급하는 등 수산물 물가 안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7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수급 상황에 따른 선제·종합적 조치로 물가 안정과 소비 확대 지원에 집중한다. 올해 2065억 원을 들여 오징어와 고등어 등 국민이 선호하지만 어획량이 부족한 품목은 정부 비축 규모를 기존 3만2000톤에서 4만4000톤까지 확대한다. 공급 부족 품목은 관세 인하·면제 등을 통해 신속한 공급을 지원한다.
715억 원을 들여 온·오프라인 대형·동네마트와 협업해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 20~30% 할인에 민간 참여 업체 20~30%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50~60% 할인되는 방식이다.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 융자 한도도 5억 원씩 상향한다. 이로써 어업인 융자한도는 10억 원에서 15억 원, 어업법인 융자한도는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감면과 직불금 확대도 시행한다.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처음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 지원한다. 전체 어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와 음식점 등 민간개발 허용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 찾아가는 어복(어촌복지)버스와 마을단위 비대면 섬 닥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소외도서 여객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섬 택배비 지원도 연중 지원한다.
또한 올해 김 수출 8억불과 참치 수출 6억불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출 유망품목인 굴·전복·넙치 등은 '1억불 스타품목' 육성에 나선다.
오는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하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TAC로 관리해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양식업 스마트 전환을 위해 올해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해 전 세계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호주·싱가폴 등으로 넓히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율을 현재 약 14%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 부산항신항 2-5단계는 이달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 과정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착공한다.
이와 함께 미주·유럽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가 해상수송력을 지속 확충해 사각지대 없는 수출수송망을 구축한다.
강도형 장관은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