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경제통일론③] ‘한강의 기적’ 뿌리는 삼위일체 발전론

▲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

대동강기적의 모델: 삼위일체 경제발전론과 한강의 기적의 성공요인

1) 삼위일체 경제발전론

필자는 오랫동안 기존의 경제학이론이나 정치철학담론으로는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발전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시장 중심적 주류사고는 자유시장의 역할을 신격화하고 있지만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며 시장만의 힘으로 경제도약에 성공한 경제는 없다.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워싱턴 콘센서스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정부주도를 강조하는 정부중심사고 또한 왜 그 많은 경제들이 정부의 개발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소수의 성공사례들이 정부주도로 성공했다하지만 정부의 어떠한 역할이 경제발전 친화적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왜 그 많은 정부 개입이 실패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 주창자들이 그 예이다. 한편 사회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가 보편화되면서 경제평등주의 정책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정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체제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히 도전받고 있다. 수정자본주의 혹은 사민주의 정치경제체제가 그 예이다.

▲ 좌승희 석좌교수는 오늘날 통일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지배층을 배제하려는 통일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한다. 좌승희 석좌교수는 진정한 통일대박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경제발전 원리-경제적 차별화-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

이 모든 기존 이론이나 정책론들은 자본주의경제의 발명품인 주식회사제도의 경제발전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산업혁명과 그 동안의 지속성장이 주식회사제도의 등장과 활성화와 괘를 같이 하고 있으나 경제학은 아직도 기업이 없는 농경사회경제학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최근세의 경제기적의 경험인 일본의 명치유신, 한국의 한강의 기적, 중국 등소평의 개혁개방 경험과 서구 산업혁명의 성공경험을 통합하여, 시장, 기업, 정부, 3자의 필수적 보완역할을 강조한“경제발전의 삼위일체론”을 전개하였다. 이 이론은 기존 이론들이 특수이론에 그친 단점을 보완하여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전개하였다. 이하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새로운 경제발전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1)

①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

현실의 시장은 경제적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함으로써, 즉 스스로 도와 성과를 내는 이웃에게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기는 경제적 불평등을 〮무기로 모두를 흥하는이웃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장치이다. 즉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바로 경제적으로 우리 구미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더 많은 구매력(돈)으로 투표함으로써 우수한 경제주체들에게 경제력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이들 모두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시장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원천인 셈이다.

바로 이러한 “시장의 차별화기능”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경제발전과정에서는 흥하는 이웃에게는 인기가 모이고 경제적 부가 모이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은 불균형적 현상일 수밖에 없고, 강한 기업에의 경제력 집중과 개인과 지역발전의 차등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력과 자원의 집중과 집적이 없이 발전은 있을 수 없다.

②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제적 차별화를 통한 경제발전역할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고 그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힘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 까지 인류는 시장교환경제 체제하에서 살았으나 지속적 소득의 성장을 가져온 경제발전 현상은 오직 지난 200여년의 역사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도 20세기이후 200여개가 넘는 시장경제제도하의 국가들이 있으나 오늘날 오직 그 1/4 정도의 경제만이 일인당 소득 만불이상의 부를 누리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이후 선후진국 모두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한다고 해왔지만 결과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경제정체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일으킨다는 시장의 힘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이런 시장의 실패현상은 아주 일반적 현상이며, 시장의 차별화기능의 실패를 보완하는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조직이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가능했고 고도 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의 등장도 가능하였다. 또한 19세기이후 지본주의 경제의 발전경험을 살펴보면, 바로 새로운 주식회사 제도를 잘 발전시킨 나라는 국부창출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 헤게모니 싸움에서도 성공하였다.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영국 추월, 일본의 탈아입구 선진화, 한국의 한강의 기적, 동아시아의 기적, 중국의 도약이 모두 현대식 기업의 성장을 앞장세워 발전한 역사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 비춰서 보면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시장보다는 기업부국패러다임이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주영 현대창업주, 이병철 삼성창업주, 박정희 대통령(왼쪽부터). 한국은 개발연대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World Bank, 1993).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도 과거 대한민국의 이러한 동반성장 과정과 그 원리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론적으로도, 시장은 불완전 정보로 인한 양의 거래비용 때문에 차별화기능 실패에 직면하게 되지만 기업이라는 조직은“수직적 명령체계”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시장교환방식이 아니라 명령에 의한 자원배분방식에 의존함으로써 거래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에까지 새롭게 시장의 영역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제도는 바로 농경사회의 영세한 대장간 기업에서 창발하여 잠재적 자본규모와 위험부담능력이 무한대로 확대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견인차이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이런 주식회사제도의 발전 없이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적 기업을 모두 국유화하여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했던 공산권 경제가 40-50년 만에 몰락한 후 “현대식 기업은 없고 대장간 기업밖에 없는 농경사회”로 역주행 했던 역사적 경험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③ 정부의 경제적 차별화를 통한 경제발전역할

역사적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경제제도와 정책으로 시장과 기업의 경제적 차별화기능을 활성화시킨 나라들이다. 사유재산권제도를 정착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시장만으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활동을 장려한 나라들이 대체로 기업성장을 통해 성공한 경제를 만들어내었다. 오늘날의 세계일류 선진경제들은 모두 세계일류 기업들을 키워낸 경제들이다. 정부가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통해 매사에 경제적으로 나뿐 성과 보다 좋은 성과를 보상, 우대하는 소위 관치차별화전략으로 국민경제전체, 즉 개인과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의 유인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전제가 된다. 우수한 성과를 대접하는 사회는 우수한 경제인들을 양산해 내지만 열등한 성과를 우대하는 사회는 열등한 경제인들을 양산해 낸다.

④ 삼위일체 차별화 경제발전론: 경제발전은 시장,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신상필벌의 경제차별화원리를 실천해야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경제발전은 그 동안 경제학계가 논쟁해온 것처럼 시장만의 힘이나 정부만의 힘이 아니고, 시장과 정부는 물론 기업 등 3자 모두가 경제적 차별화에 나서야 가능하다. 이를 필자는 3위일체 차별화 경제발전론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경제발전은 시장, 정부, 기업의 경제적 차별화라는 독특한 기능의 교집합(交集合)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희귀한 현상이다. <그림 1>의 시장, 정부, 기업의 교집합인 오랜지색표시(ED) 지역에서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리는,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인 반면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 여기서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치의 경제화’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인 반면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여기서‘정치의 경제화’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경제적 차별화원리의 실천을, ‘경제의 정치화’는 정치적 고려 하에 경제적 차별화원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시장과 기업, 그리고 정부, 3자가 각각의 영역에서 “경제적 차별화”를 실천하여 경제적 수월성을 추구할 경우에만 그 총합으로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 <그림 1> 삼위일체 차별화경제발전론의 개념도. 주) ED=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Economic Discrimination)

2) 한강의 기적의 성공원리: 삼위일체 차별화 경제발전론의 실천 사례

① 박정희 대통령의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

정부가 경제제도(경기규칙, 유인구조)와 정책을 스스로 도와 성공하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 모두를 스스로 돕는 자로 변신시킬 수 있었다. 신상필벌의 시장원리를 정부가 앞서 실천하여 스스로 돕는 자를 도움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의 경쟁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즉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우대 격려함으로써 경제발전노력의 동기를 부여하고 좋은 성과를 양산할 수 있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발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차별화원리에 따라 기업육성전략을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산업을 일으켰다.

- 경제정책사례
·수출우수업체만 지원한 수출 진흥정책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성공기업에만 진입을 허용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성과 있는 마을만 더 지원한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공장육성정책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 돕는 상의군경용사들을 더 우대한 보훈 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이념에서 탈피하여 비교우위지역을 선택한 산업공단육성정책
·차별적 중소기업육성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전략: 성공하는 우수기업에 정부지원과 금융자금지원을 집중하여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제공.
·성공하는 수출기업들의 국내투자기회를 활짝 열어 내·외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성장유도.
·우수 인재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교육의 수월성을 유지·강화함으로써 기술인력 양성과 인적자본축적 강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창출

②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의 경제화”전략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정치의 포퓰리즘화가 과도한 경제평등주의와 균형발전 이념으로 흘러 시장의 신상필벌기능을 와해시킬 수 있음을 간파하여 항상 경제정책결정에 정치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노력하였다.

예컨대, 혁명초기 정치적인 명분이 농후한 이유로 검거된 15인의 탈세 기업인들을 경제개발참여 조건으로 석방한 경제우선의 실용적 결단, 새마을 운동의 지원방식에 있어 정치적 이유로 균등지원을 주장한 국무회의와 정치권의 결정을 철저히 배격한 성과에 다른 차별적 지원결정, 유신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그 비민주성을 인지하면서도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경제도약과 국방력강화를 위해 (정치권의 영향력 배제가)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정책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을 “정치의 경제화”라 명명할 수 있다.

▲ 인류는 19세기 산업혁명과정에서 오늘날의 유한책임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인 기업조직을 발명하였다. 이 조직이 지난 200여년의 세계경제의 산업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현대, LG, SK 등의 대기업집단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시장친화적 친기업적 제도가 완비된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사진=미디어펜

5. 한강의 기적의 대동강 기적에 대한 시사점

1) 경제발전의 전형적 현상

① 평등한 경제는 경제발전의 안티테제다.
② 경제 불평등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다.
③ 경제발전은 모두 발전하지만 전혀 같아질 수 없는 경제변화과정이다.
④ 기업의 성장이 자본주의경제 발전과정이며,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⑤ 균형발전의 이념은 형용의 모순이다.
⑥ 경제와 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⑦ 일인일표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의 전제도 아니며, 오히려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때때로 경제발전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2) 대동강기적과 관련된 주요 시사점

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신장시키거나, 혹은 통제된 시장에서도 스스로 돕는 주체를 우대하는 신상필벌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도약이 가능하다.
② 민주정치의 평등이념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경제발전의 본질인 경제적 불평등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민주정치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권위주의 정치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비민주정치하의 성공하는 경제발전은 정부가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선행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돕는 국민을 돕는 경제제도의 도입, 집행과 정책을 시행할 때라야만 가능하다.
④ 북한경제도 정치민주화과정 없이 정부주도의 통제된 시장경제 발전전략으로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
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보장 장치와 개인 소유권과 기업제도를 포함 시장거래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