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90조 원을 투입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 대상과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자동차·이차전지(33조 원)와 기계·선박(13조 원), 유화·철강(40조 원), IT(50조 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 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 원)과 플랜트·에너지(15조 원), 원전(4조 원) 등 분야에 총 26조 원을 지원한다.
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 원)과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 원을 공급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지난해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 2배 확대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지속한다.
시중은행과 무역보험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 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보험·보증료 면제하고,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도 기존 85%에서 90% 이상 상향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지원(1조 원)을 신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 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공급망 보증 등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신흥시장 진출 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10조 원 확대하고, 지난해 말 FTA가 타결된 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2030년 12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에 나서고, ODA 사업을 활용해 올해 인니에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 및 시범보급을 추진한다.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5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를 통해 현지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해외상담회를 개최한다. 안정적인 계약 이행과 대금 회수를 위한 제작자금 대출보증·수출보험을 1.5배 한도 및 보험·보증료 30% 할인 등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비 253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전기준·국가표준 마련과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하는 등 시장창출 관점에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해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