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기념해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한 가운데 재계의 이목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한 열쇠를 오는 30일 개원하는 국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 회견을 통해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기념해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한 가운데 재계의 이목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한 열쇠를 오는 30일 개원하는 국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연지 기자
그러면서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취임 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달 10일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를 거두면서 노동 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친기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킨 셈이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완화 등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이 번번이 국회의 문턱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전날 감세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언급하며 ‘국회 설득’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노동 개혁을 필요로 하는 재계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중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노동 개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6%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84.6%로 조사됐다.
또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