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지역주의 원칙 적용한다

금융당국,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추진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지역주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10일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지원 활성의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협, 수협, 농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사는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 민간서민금융회가가 실제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계신용대출은 지난해 6월말 4조 6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동안 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동기간 보증대출인 햇살론은 8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 역시 전체 대출금액 중 약 40%만이 5등급 이하의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개인 신용대출은 단 7.9%에 불과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공격적 영업 전략을 취하고 상호금융권은 담보 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형태를 보이는 등 지역내 서민금융 역할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지역주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특히 이를 해외사례와 견주어 보면 지역주의 원칙 완화,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과도한 외형확대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례로 스페인의 경우 지난 1970년대 공공기관이었던 저축은행의 민간소유를 허락하고  1988년 지역주의 폐기를 한 후 전국단위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약 50%의 예금 대출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 모델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쟁 심화와 고위험 투자 지출로 부실화로 45개였던 저축은행이 11개로 감소했다.

반면 스페인의 협동조합은 소규모로 시장점유율도 5.3%에 불과했지만 지역주의 원칙 유지로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프랑스 역시 3대 협동조합은행(BP, CA, CM)이 높은 시장점유율(은행자산의 38%) 차지했으나 90년대 이후 인수합병을 토해 대형화되고 업무범위 확대됨에 따라 위험상품에 많이 노출돼 금융위기 기간 동안 대규모 손실을 났다.

반면 독일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이 비교적 균등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업무 범위와 건전성 규제 수준도 동일한 결과 금융위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역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등에 제동을 걸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이외의 지점 설치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상호금융권의 외형 확대를 지양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의 조정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조합원 간주범위가 넓고, 일부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전국단위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협의 신규대출은 3분의 1까지 가능하고 농협은 대출잔액의 2분의 1일, 산림은 대출잔액의 3분의 1, 수협은 제한이 없다.

이에 금융위는 수협의 신규대출을 1/3로 제한하고 농협은 대출자액의 절반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저율과세로 전환한다.

올해까지 비과세였다가 내년부터 일반 과세 14%보다 적은 5% 과세를 매기고 2017년 이후부터는 9% 과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과 서민 중심의 영업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책이다.  또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신용평가시스트템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고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 리스크도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과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