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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학생지도·교육 개편 부담…명예퇴직 신청 교원 급증

2015-09-10 15:52 |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퇴직 수용률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2015년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3년 5946명, 지난해 1만3376명, 올해 1만6575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자(세종 제외)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전이 2013년 110명에서 올해 503명으로 늘어 357.3% 급증했다.

이어 서울(241.4%), 인천(238.9%), 경북(214.7%), 경기(20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은 2011~2013년까지 87∼90%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 41.4%로 절반 수준으로감소, 올해는 53.4%로 소폭 증가했다.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용률이 낮아진 것이다.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부담, 학부모들의 민원 및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불안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어려움 등을 꼽았다.

강 의원은 “교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행정업무 개선 및 학생지도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점진적인 변화 및 교육정책의 안정성 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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