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제안 "극한 대치 끊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상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이어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37년 동안 권력자가 민심을 바라보지 않는 폐해를 목도했다며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것이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 5년 단임제의 폐해 이런 것들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제 사회적인 공감을 다 이루고 있다"며 개헌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 시기는 오는 2032년 적당하자고 밝혔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도 해볼 수 있고 부분 개헌이나 전면 개헌도 해볼 수 있다"며 "2032년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일치해 시기와 폭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결국 개헌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또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을 직접 봬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토론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몫인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잘 하신 판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환영했다.

우 의장은 "국면 자체가 너무 어렵다. 꽉 막혀있는 국면"이라며 "(국회내) 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측이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소식이 알려지기 전 발표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지난달 30일에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5일차 되는 오늘(24일)까지도 원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에 참으로 송구하다"고 원구성 지연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이 1당인 민주당 11곳, 2당인 국민의힘이 7곳으로 배정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권리 침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11대7로 나누는 거는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이렇게 대화하다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을 지키는 것도 한 축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의 갈등의 고리를 풀면서도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법도 지켜가면서 또 대화와 타협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