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후퇴하고 있는 경제자유…저성장 절벽에 막힌 한국경제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자유경제원은 15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2015년 경제자유지수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7.38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57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전년도 7.46점에서 7.38점으로 0.08점이 하락했으며, 32위에서 39위로 후퇴한 순위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자유지수는 전 세계 157개 국가의 재산권 보호 상황, 통화건전성 확보 상황, 시장규제 정도 및 무역자유도와 정부 규모 등 5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 만드는 것으로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 주요 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은 관련 지표들의 수집이 여의치 않아 제외되었지만 한국은 지난 1980년 이후로 계속 조사되어 왔다.*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발표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는 정부 간섭의 비대화와 노동 분야의 개혁 미비, 기업과 시장에 대해 규제를 양산하는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경제원은 전 세계적 저성장과 경제위기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2015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취지로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발표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 및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진 자리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경제자유지수에 관한 고견을 나누었다.

▲ 최승노 부원장은 “요새 노동개혁이 화두이지만, 시장규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규제는 143위로 157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세계 15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제도가 유연성은 고사하고 가장 경직된 노동규제로 채워져 있다는 반증이다./사진=자유경제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발표를 통해 “경제자유지수의 5개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시장규제 3개 분야의 우리나라 점수는 전년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자유경제원 발표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 39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9위로 종합 순위 39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재산권 보호 47위, 정부규모 63위, 무역자유 75위로 전체 순위보다 차례대로 낮았고, 시장규제는 95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최승노 부원장은 “요새 노동개혁이 화두이지만, 시장규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규제는 143위로 157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세계 15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제도가 유연성은 고사하고 가장 경직된 노동규제로 채워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승노 부원장은 “최근 경제 성장이 급격히 부진해진 러시아, 브라질 등은 모두 경제자유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한국의 경우 역시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제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경제성장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다.

최승노 부원장은 “경제자유도가 낮은 부문, 특히 최근 이슈인 노동개혁과 같은 분야에서 경제자유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발표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는 정부 간섭의 비대화와 노동 분야의 개혁 미비, 기업과 시장에 대해 규제를 양산하는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사진=자유경제원

패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10년 이후에 경제자유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점, 경제자유가 저조한 부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우철 교수는 “경제 부문 간 및 부문 내 불평등 심화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이번 결과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건 경기침체 가능성이 경제자유의 하락과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교수는 이어 “현재 노동개혁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는 전체 분야에서 경제자유가 가장 취약한 항목”이라면서 “경제자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해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화두로 떠오른 노동개혁에 관하여 김우철 교수는 “노동개혁의 현실적 성공을 위해서는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내 이동성과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패널로 참석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경제적 자유를 넓히고 반시장 사회주의적 정책이 설 곳을 좁히는 방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한 ‘헌법 119조 2항의 수정’을 제안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해당 조항에 대하여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반시장적 규제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석 편집위원은 오류가 이미 드러난 수요중심의 케인즈 경제학이 여전히 국가 경제정책의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정부 재정지출이 GDP를 상승시킨다지만, 사실 그 재원은 민간에서 끌어 온 것이며, 정부가 가공적인 수요를 만들어 생산할수록 정부의 관치 경제로 인해 규제의 실패, 이를 덮기 위한 또 다른 규제가 이어진다”고도 비판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이러한 ‘규제의 나선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통해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