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대형GA, 불완전판매 비율 '껑충'

금감원, 불완전판매 막기 위한 법적 규제마련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증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형 GA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42%로 전분기(0.33%)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형 GA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42%로 전분기(0.33%)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사진=미디어펜

이는 최근 대형 GA 설계사수와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대형화 되는 등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있으나 불건전한 영업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대형 GA(500명 이상)는 45개사로 지난 3월 말 (37개사)대비 8개사 증가했다. 

지점 수는 4141개, 설계사수는 10만5234명으로 지난 3월말(3649개, 9만5625명)대비 각각 13.5%, 10.0% 상승했다. 

대형GA사 증가와 설계사 증가에 따라 보험시장내의 시장 점유율도 커지고 있다.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전체 보험사의 판매실적 23조원 중 보험대리점 실적은 8조6000억원(38.1%)으로 전분기(35.8%)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생명보험실적 3조4000억원 중 보험대리점 비중은 2000억원(6.1%)로 0.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손해보험실적 19조2000억원 중 보험대리점 비중이 8조4000억원으로 43.8%로 1.2%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의 지배력이 커지는 만큼 불완전판매의 비율도 커졌다.

2분기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42%로 전분기 033%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 평균 불완전판매비율 0.24%보다 0.18%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품질보증해지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를 전부 합한 값으로 계산한다. 품질보증해지건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을 한 후 3개월 이내 해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도 불완전판매비율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보험가입할 때 자필서명을 전부 한다. 그러나 원인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약관에 대해서 주요 부분을 설명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내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 불완전판매비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발표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따라 업계 스스로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자정 노력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이외 부당한 요구 금지 및 처벌 근거, 상품비교․설명의무, 불완전판매비율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 실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에게 소속 채널(대리점) 등을 알릴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