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실수요자 피해 송구…대출 엄정관리 기조 변함 없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대출중단 및 억제 등으로 빚어진 실수요자 피해와 관련해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원회·금감원 간 대출관리 기조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을 엄정 관리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해 국민들,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각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위 '그레이존'에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자산이 주담대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경고하며, 대출 관리의 엄중한 상황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 편승해 자산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위험 관리가 아니다"며 "고객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큰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갖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당국 규제에 일괄적으로 대출공급을 조절하지 말고, 기준치 내에서 융통성 있게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일정 시점에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형태로 이제 운영하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어떤 월 단위가 됐든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 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대출 연간계획을 맞추지 못한 은행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조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9월도 중요하지만 10월, 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그 다음 DSR 정책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은행권이 운영하는 고위험 자산 여신심사 정밀화에 대한 효과를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의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은행은 가계대출 연간계획이 이미 100% 초과된 곳이 있는 등 은행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며 "은행권이 일률적으로 대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창구가 닫혀 있지 않다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대출이 집값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진단만 할뿐,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의 금리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때처럼 일종의 대출 쇼핑 등이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추이를 고려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비중)들이 줄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잘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