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최근 게임법 헌법소원 서명에 약 20만 명 가까이 참가해 게임업계 내 이목을 끌고 있다. 게임 유저들의 관심이 커지며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도 해당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이번 국감에서 게임산업과 정부의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
G식백과 김성회 유튜브 화면 캡처./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공
1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는 18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헌정 역대 최다 헌법소원 서명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는 27일까지 참여 인원을 더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인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소원이 통과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권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가 등급물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게임위가 유일한 게임 등급 분류 기관인 만큼 검열 권위를 남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며, 게임 차단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스팀에서 국내 접속이 차단된 게임수는 월 평균 17.3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애매모호한 기준점도 문제로 꼽힌다. 게임위는 2021년 블루아카이브를 15세 이용가로 출시했는데, 2022년 선정적이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을 바꾼 바 있다.
게임위도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등록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 단체 등 9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 정비단을 꾸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디게임 육성에 이바지했던 서태건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소통도 강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헌법소원 참여자가 18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올해 게임업계는 해당 사건 외에도 △확률형아이템 △게임법 개정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등 다양한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다양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업계는 게임위의 권위 축소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게임 등급 분류로 인해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있던 게임사들과, 플레이에 지장이 있던 유저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게임 산업의 규제가 과도한 상황인 만큼 등급 분류 기준이라도 완화되면 게임 산업에 숨통이 트일거라는 것이 그 이유다. 유저들은 게임산업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창작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 산업에만 엄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향이 있다"라며 "게임을 문화 콘텐츠로 바라보고 해당 부분을 보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게임위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위원장이 교체된 지 얼마 안됐고, 개선 의지가 강한 상황에 헌법소원 서명 운동이 발생하며 게임위의 개선 방안이 애매해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국감이 게임 기업과 유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해외 게임 침투, 확률형 아이템 이슈, 질병 코드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국내 게임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국정 감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