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19일 추석 연휴가 끝난지 하루 만에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야당이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한 영향이다. 이에 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여야의정협의체를 비롯한 민생 현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이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고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에 쟁점법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이 표결에 참여해 국회 문턱을 넘겼다.
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의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거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정하는 등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고 항의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거야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여당 의원들은 ‘헌법무시 입법폭주 중단하라’, ‘미래세대 빚 폭탄 포퓰리즘 거부한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무책임한 정쟁 유발 무책임한 현금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틈만나면 국론분열 민주당은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들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맞불 의원총회를 열고 쟁점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쌍특검법의 경우 독소조항이 포함됐고, 충분한 토론 없이 강행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과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야당이 26일 본회의가 예정되었음에도 이날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한 것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방탄’의 일환이라고 성토했다.
주진우 의원은 “추석이 끝나고 민생이 시급할 때 이것부터(쌍특검법) 하려고 하는 의도는 뻔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9월 20일, 위증교사 결심이 30일이다. 결심 후에는 다음 달 선고가 있다”라면서 “선고가 두렵지 않다면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날 쟁점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기보다 ‘보이콧’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이 이미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어 무제한토론을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하겠다. 반헌법적인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쟁점 법안은 또다시 야당의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 및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쟁이 반복됨으로써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자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민생을 우선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여야 정쟁이 심화될 경우 의료공백 해소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등이 무산됐음에도 이날 야당 주도 쟁점법안이 강행 처리돼 여야 간 협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치평론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현재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도 의료 단체와 정부는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조금 더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 여야의 정쟁에 가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