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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지능인 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해야"…EDI 정책토론회

2024-09-27 15:3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회 관계자 등이 한데 모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제61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지능인의 실태와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 지원 현황을 알리고,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4개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변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계선지능인 실태와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계선지능 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하고, 올해 고용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과 저출생사회의 인적자원 차원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전진호 입법조사관과 정은화 자활기업 대표, 김병기 아이들과 미래재단 본부장 등이 참석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직업훈련을 마친 경계선지능 청년이 일반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고용주와 기업을 위한 지원금 등 별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윤경 교수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하며, 교육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제공돼야 한다"고 했고,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사회적 책무로 정책의 총괄은 보건복지부에서 맡되 학령기 교육 및 평생교육은 교육부가,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은 고용부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조윤경 고용개발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 3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이번 EDI 정책토론회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고용개발원은 앞으로도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 연주팀 '죠이풀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열렸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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