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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금투세 논란…이번 주 결론 나나

2024-09-30 11:49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국내 증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시행 vs 유예' 구도로 지난 24일 치러진 토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민주당 측이 이번엔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개최해 금투세 관련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열었던 정책 토론이 이번 결론을 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섰지만, 시행 쪽에서 '설화'를 자초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론 중 시행 측의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 도입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발언한 부분은 지난주 거의 모든 주식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사실상 이번 토론의 결과를 결정 지었다. 개인투자자들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 측의 세가 탄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내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다시 한 번 금투세 관련 논의가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민주당 측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날인 30일 연이어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서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총 개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총에서는 금투세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이 폭넓게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 의총은 내달 2일이나 4일 개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보통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뒤 최고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취해 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우선 유예 쪽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스스로가 '개미 투자자'를 자처할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29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도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적절히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다음에나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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