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약 275만명이 연소득 7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최기상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 중 약 157만명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수는 1972만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59조3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에 비해 1년 사이 차주수는 6만 명(0.3%) 줄었지만 대출 잔액은 13조6000억 원(0.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올해 2분기 말 9428만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말 평균 대출잔액 9332만 원 대비 1%(96만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표본 데이터(약 100만명 대출자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3%로 추산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8.3%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다.
DSR이 70% 이상, 즉 평균 연 소득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275만명(13.9%)으로 나타났다. 이 중 DSR이 100% 이상, 즉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157만명(7.9%)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가량일 경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 결국 올해 2분기 기준 275만명의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올해 2분기 말 452만명으로 전년도 2분기 말 448만명 대비 4만명(0.9%) 증가했다. 대출잔액은 557조3000억 원으로 전년도 2분기 말 572조4000억 원 대비 15조1000억 원(2.7%) 감소했다.
다중채무자 중 올해 2분기 말 기준 DSR이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을 차지했다. DSR이 70% 이상인 차주의 대출잔액은 271조8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48.8%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의 경우 올해 2분기 말 129만명으로 전년도 2분기 말 126만명 대비 3만명(2.4%) 증가했다. 취약차주 대출잔액도 95조4000억 원으로 전년도 2분기 말 대비 2000억 원(0.2%) 증가했다.
취약차주 중 올해 2분기 말 기준 DSR이 70% 이상인 차주는 47만명(총 취약차주의 36%)이며 이들의 대출은 63조4000억 원으로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6.5%를 차지했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은 차주가 많은 상황에서 연체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12%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년도 2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행 0.33%, 비은행 1.82%) 대비 각각 0.03%포인트,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18년 이후 2021년 4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0.16, 비은행 1.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0.37%, 비은행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고 올해 2분기에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높아진 금리 수준 지속 등으로 채무상환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은 “소득 또는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약 3분의 1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이 2021년 4분기 1.15%에서 올해 2분기 2.15%로 증가된 점이 우려스럽다”고 바라봤다.
이어 “취약 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등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