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가락시장 도매법인 수수료 재검토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의 수수료 전면 재검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농수산도매시장 5대 법인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수료가 7%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 독과점·불공정·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종가격대비 유통비 산출 결과, 무의 경우 75.8%, 양파는 평균 80% 이상, 사과 62.2%, 감귤 61.6% 등 유통비가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사업소득 자료 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전체사업자는 50% 이상, 상위 20개사는 2배가까이 사업소득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동기간동안 농업소득은 8% 올랐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편익을 누린 것도 아니다”라며 “고금리 시기의 금융사나 고유가 때 정유사들의 ‘횡재이익’보다 농산물도매업이 더 큰 ‘횡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유통구조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 5대 법인 영업이익률은 20%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기업들은 거의 없다. 2022년 고유가 당시 정유사 이익률조차 약 6%대였다”면서 “이렇게 얻어진 수익은 태평양개발·고려제강·신라그룹 등 철강·건설 재벌에 배당형태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시장은 철강·건설 재벌 기업의 캐쉬카우가 됐다”고 힐난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수료 재검토와 함께 구조간의 경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는 5000억원 규모로, 2027년까지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또한 산지 유통이 혁신돼야 하는 만큼, 거점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100개소 육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와 관련해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컸다.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벼멸구 피해 벼의 전량을 농가 희망에 따라 매입하고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다음달 중으로 지원금 교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벼멸구는 벼 줄기에서 즙액을 빨아 먹는 해충으로 심할 경우 벼가 말라 죽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벼멸구 피해 농지 면적은 3만 4000헥타르(㏊)로, 이 중 전남 지역이 약 2만ha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