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전관예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근절 의지를 다지며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1만 가구 포함 총 5만 가구를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종합감사에 참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사장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20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업체별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2개 업체가 총 54건 중 80% 이상인 42건을 수주해 계약금액 1256억 원을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A업체가 689억, B업체가 320억 원을 수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두 업체는 모두 LH에서 매입임대 담당 부서장을 거친 1급 본부장 출신 퇴직자들이 재직 중인 업체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그간 건설·인허가 쪽만 관심을 가지느라 몰랐는데 매입임대 쪽에서도 전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전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만기가 도래돼서 업체 재지정 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규정을 변경해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없고 공정하고 가장 관리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후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는 관리용역이 2만~3만6000가구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용역 또한 전관 업체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 사실을 확인해 지난 8월 수사 의뢰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당업체 제재 등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또 “금품향응 사실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즉시 파면 처분을 요구했고 업체 선정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매입임대 전 관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선정평가는 외부 전무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나 향후에는 수주과점을 방지하고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급 이상 퇴직자 재직 업체에 벌점을 부여하는 등 입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 택지는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 올해 총 5만 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 6만 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전월세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며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10만 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