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470억 손배 해결 위해 국회 주선 대화 참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470억 원 손배상소송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재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화오션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중재 대화에 참여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사장의 답변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이은 중대재해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도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은 형식적인 작업 중지만 했다"며 "통영지청장에 '고소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재검토하라'고 말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2m 높이에서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했는데,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음에도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한화 측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제기된 470억 원 손배소송을 변제받기가 어려움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탄압의 목적은 없다"면서도 "경영진에 대한 법적 이슈 발생할 수 있기에 변제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감에서 이용우 의원 등이 제안한 470억 원 손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회 중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이슈나 제한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대화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시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국감 당시 환노위 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현재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다"며 "국회나 정부 측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정부(통영지청)가 원하청노조와 하청업체를 포함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의 470억 원 손배 해결을 위해 국회가 대화의 장을 열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사용자마저 현행 노조법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을 미룰 수 없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