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대상에는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1년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대표의 재판은 1심 선고까지 2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위반 뿐만아니라)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라며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석준 의원도 오는 11월 이 대표의 1심 재판 선고가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은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면서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김 여사도 통정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검사들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김 여사도 권오수, 이종호 일당들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기소됐음에도 김 여사가 불기소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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