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파견 필요”vs“반대”…북러밀착 대책 여야 엇갈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를 파병한 것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모니터링 요원 등 우리 군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권은 이는 모두 ‘파병’ 행위가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이 화두가 됐다.  

여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것을 지적하며 우리 군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우리 군이 파병이 아닌 ’파견‘을 통해 전장 상황을 분석·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조치‘를 언급하며 파견뿐만 아니라 무기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나토 사무총장이 대통령에게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다. 한다면 언제 파견되고 역할은 무엇이냐”면서 “또 모니터링하는 요원을(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파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같은당 임종득 의원도 “이라크 전쟁 당시 전후분석반을 파견했는데 파병 사단 예하의 작전처에 전후 분석반을 운영했었다.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전후분석반 파견 등이 전쟁 참여 또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계기로 밀착하는 것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야당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병이 아닌 참관단 파견 경우에는 어떤 다른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는)현대전을 치르는 북한군을 직접 볼 기회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 이상의 지원은 이뤄져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이해관계 및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우리 군의 모니터링 요원 등이 ’파견‘되는 것 자체에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특히 이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미 나토에 우리 장교 3명이 오래전부터 상주하고 있다. (이들만으로)충분하다. 또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그것은 파병이 된다. 전후분석팀이든 모니터링이든 이것은 명확히 파병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한글로 된 설문지를 제공했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정보의 취사선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민석 의원도 “모니터링 요원으로 1명을 파견하든 3명을 파견하든 군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동의 없이 파견하면 사후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며 인력 파견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과거 이라크 전쟁에 전후분석단을 포함한 대표단을 보낸 적 있다. 그런 것들을 보내서 상황 파악을 우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무기 지원 가능성과 모니터링 요원 파견 등에는 “단계적 조치에 포함돼 있다”라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방위에서는 9.19남북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남북 GP철거와 관련한 부실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우리 군이 파괴된 북한 GP를 부실 검증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평화 쇼‘를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비밀 해제돼 공개된 것은 정치적 목적성이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파괴된 GP 10개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지하 시설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확인이)제한됐다’ 그리고 ‘지하 내부 시설이 미식별됐다’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서 “이것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GP불능화가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쇼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축소 또는 왜곡해 허위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역설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녔던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GP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앞두고 느닷없이 비밀문서가 해제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군사기밀에 대한 감사는 감사 결과도 비밀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비밀로 관리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공개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대변인을 지닌 부승찬 의원도 “감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국방부가 나서서 비밀을 해제한 사례, 친절하게 비밀을 해제한 사례가 있었느냐”라며 “50페이지 분량 중에 10페이지만 비밀을 해제하고 영상 6시간 분량 중 10분 정도만 해지한다는 것은 정쟁을 초래할 일을 국방부가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