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다음 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8월 3분기 성장률이 0.5%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당초 전망치의 5분의 1수준으로 주저앉으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 기준금리 인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전망치 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올해 성장률이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수출에 대해 물량 감소 요인이 크다고 진단하며 “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수출이 안 떨어졌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떨어졌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과 화학제품·반도체의 중국과 경쟁 등으로 수량이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더 분석해 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성장률과 전망치의 오차 관련 지적에 대해선 “(8월부터) 분기 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정치하게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올해 연초와 지금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2.8%로 일본의 전망치도 1%에서 0.3%로 바뀐 것을 비교하면 (전망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8일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수출 등 경제전망과 미국 달러화 강세,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선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결정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보겠다”며 “아울러 이후 달러 달러(가치)가 어떻게 될지, 수출 등 내년 경제 전망과 거시안전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는 “3분기 성장률 쇼크 이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얘기한 것보다 금리를 늦게 내린 이유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면서도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역주행하는 현상에 대해선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에 은행들과 협조 아래 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은)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가계대출 등이 안정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예정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 아니라 일반적 금융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