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방분권을 위해 주민·행정 간 소통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각장 설치 관련 갈등을 해결했다고 평가 받는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미디어펜 13주년을 기념한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미디어펜은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맡았다. 김 시장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주제로 지방분권으로 잡아야할 주안점과 현재 시장이라는 위치에서 바라본 현실을 얘기했다.
김 시장은 먼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난 현재 꽤 진전됐고 꾸준하게 변화돼 왔다"라며 "의정부시가 소통을 통해 성공을 거뒀던 또 하나의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라고 인사말을 남겼다.
김 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소통 강화를 꼽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행정 측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한의 합리적' 배분이 진행돼야 하며, 국가·지방·주민 간 '건전한 견제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 시가 진행한 소각장 설립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의정부시는 2017년 소각능력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쓰레기 소각장 신설 계획을 세웠다. 2026년부터 인천 쓰레기 매립지에 매각재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소각장 신설 필요성은 더욱 대두됐다. 하지만 환경 오염, 건강 문제 우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갈등이 격해지며 사업은 표류하게 됐다.
미디어펜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정책' 포럼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가운데)와 의정부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시장은 취임 직후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원하지 않는 시설이 오게 될 때 주민들이 직접 논의속에 들어갔냐 안들어갔냐가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여 합의까지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소각장이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소각장 설치 시 주변 집값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했다.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 신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할 준비를 했다.
김 시장은 이후 소각장 논의를 공론화 했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김 시장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공론화 기구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은 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무작위로 선별한 60명의 시민 토론 참여단이 참여했다.
의정부시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준비한 후 제공했다. 의정부 시는 토론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밝혀 결론을 촉진했다. 3차에 걸친 토론이 진행됐고 자일동으로 신설 부지가 확정되는 합의문이 도출됐다.
의정부시는 부지로 선정된 자일동에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보상을 약속했다. 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소수가 전체 의견을 끌어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충분한 수위에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도록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의정부 시는 앞으로도 소통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시장은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12월 예비군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론장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갈등 해결은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이를 행정 기관이 집행하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