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예외사항까지 검토하겠다지만…‘게리맨더링’ 논란 피할 수 있을까

▲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3일 “한 개 지역구 숫자마다 수십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면서 전날 회의에서 지역구수 확정 결론 도출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은 3일 “농어촌대표성을 지킬 방안 더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현행법에)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의 원칙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동안 부칙으로 보완해 왔었던 만큼 (예외) 허용 폭을 넓혀서 농촌대표성을 더 찾아낼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면서 "이외에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러 시도를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인구편차 2대 1 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최소한의 지역구에 한해 이를 검토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 감축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획정결과에 따라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반복되거나 예외 허용범위에 대해 지역구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에서도 과거 인구비례성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자치 시군구 분할을 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게리멘더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

김 위원장은 “한 개 지역구 숫자마다 수십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면서 전날 회의에서 지역구수 확정 결론 도출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상하한 2대 1 범위를 위아래로 옮겨가며 농촌 대표성을 더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열흘 남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10월13일)과 관련해 “차질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증가하거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재조정된다면 선거구획정 작업은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해 향후 여야 간 논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