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구조개혁이 농업·농촌 문제 해결의 열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후위기 대응, 쌀 문제, 농가소득 안정 등 모든 농업·농촌 문제 해결하려면 결국 현재 농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돼”

 

농촌소멸, 기후위기, 쌀 과잉공급 등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농업 문제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송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서가래떡을 나눠주는 데 옆에 쌀을 쌓아두고 있었다. 아픈 부분이다. 농가 아픔을 모르지 않지만 이 상태로 매년 반복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쌀 남는데 농지를 왜 그대로 두냐’, ‘식량안보 중요하다면서 쌀은 남는데 밀은 왜 그대로 두냐’ 등 많이 듣는 말이다. 우리 농지를 바꾸고, 쌀 산업을 바꿔야 한다. 그때그때 일 터지면 응급처치 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팜, 노동력, 쌀 산업, 농지, 기후변화 대책 등 크게 5개 분야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 연내에 완성하겠다”며 “방향을 제시하면서 낡은 것들 하나씩 쳐내고 새 것을 얹어야 한다. 투자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씩 새로운 발걸음 내디뎌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이뤄낸 성과를 기반으로 농업·농촌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후반기에는 K-Food+ 수출 확대는 물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와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방점을 뒀다.  

송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자평했다. 

그러면서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장관은 현 정부 전반기 성과 중에서도 수출 성장세를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10월 기준 82억 달러로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도 약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의 브랜드화,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으로 인한 수출 확대 및 스마트팜 수출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됨에 따른 수출 영향에 대해 묻자 “이미 별도 전담반(TF)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농식품 수출은 신선농산물이 아닌 라면과 같은 식품이 대부분이다. 또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니 만큼 우리한테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송 장관은 ‘개식용 종식법’을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빗대는 점에 대해 “야당의 자가당착이다. 개식용 종식법의 역사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에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직후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며,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지난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개식용종식특별법을 채택하고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이다.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면서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